1.  2010.9-11월에 보내드린 Email과 관련입니다.

2.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제61조의 2 제2항 및 동법 부칙(1991.1.14. 법률제4334호)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총재직기간이 38년인 경우 그 전부 (예컨데 곰무원 재직기간 35년+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기간 3년 = 38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위의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여야

   할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심사청구이유서 예시의 갑제4호증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만에 의하여 무조건 33년분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만일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수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4. 퇴직하신 날 (또는 퇴직수당이 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에 심사

    청구이유서(첨부파일 예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청구

    를 하면, 10일이내에 변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에 이송됨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파일 : 1. 홍길동의 심사청구이유서 예시 1부 
            2. 33년초과재직기간별 부족지급퇴직수당액 조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