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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28
조회수 :
13862
'무면허 운전 공무원 연금법상 중대 과실 아냐'
작성자 : 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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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초 지급한 장해급여를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강원도 00교육청 소속 기능직 9급 공무원인 권모 씨가 장해연금 환수와 감액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능력미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 씨가 운전능력 미숙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아닌 만큼 무면허운전이라는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001년 출근을 위해 124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들이받아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권 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해연금 5천4백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공단이 무면허운전이라는 중과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천여만 원에 대해 환수처분 하고 향후 지급될 장해연금의 1/2을 감액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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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병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