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청구를 위한 수정된 심사청구이유서 견본을 첨보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러며,
2, 심사청구서는 퇴직후 90일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후)
o퇴직수당의 금액산정(예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재직기간 40년, 지급
율 3,900/10,000
o法 제61조의 2 제2항: 300만원X40년X3,900/10,000=46,800,000원
O改正令제52조의3: 300만원X33년(법의 위임도 없이 위법하게 최장 33년
으로 제한) X3,900/10,000=38,610,000원
O 부족지급퇴직수당액: 46,800,000원-38,610,000원=8,1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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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전)
o퇴직수당의 금액 산정(예시): 보수월액 300만원, 재직기간 40년, 지급율
60/100
O法 제61조의 2 제2항: 300만원X40년X60/100=72,000,000원
O令 제52조의3: 300만원X33년(법의 위임도 없이 최장 33년으로 제한)
X60/100=59,400,000원
O 부족지급퇴직수당액: 72,000,000원-59,400,000원=12,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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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