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지사의 포용력과 결단력을 기대한다 유엔(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에 법으로 공무원노조를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대만뿐이다. 1996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OECD에 가입하였다. 그 이후 수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8차례에 걸친 경고를 받았고 급기야 지난 11.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 동안 매년 공무원노조를 합법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미 전국의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시켰으나 아직도 법을 고치지 않아 결국은 법외노조가 되었고 이러한 법외노조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대응을 함으로써 선량한 공무원을 거리투쟁으로 내몰았으며, 이를 빌미로 수천명의 공무원을 해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무원이 먼저 노동기본권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먼저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노동 3권이 하늘이 내린 천부적인 인권이지 알지도 못 했었다. 정부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공무원도 노동자이니 기본적인 권리를 주겠다고 해서 알아 보고 단지 줄려면 제대로 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 무슨 청천병력인가. 한두명도 아니고 수천명이나 파면시킨다고 하니 천지가 개벽한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다. 공무원의 신부보장이 파리목숨 보다도 못 하다. 타시도에 비하여 유독 강원도만 수백명을 파면한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공무원이 서울, 경기도 공무원에 비하여 잘못이 더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원도 공무원은 성실하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죄라면 산불과 수해 등으로 논두렁, 밭두렁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닌 것이요. 휴일에도 출근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시도간 시군간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파업을 주동하지 않고 단지 출근하지 않았던 일반 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비통함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대명천지에 이렇게 하고도 강원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는 하늘을 쳐다 볼 수 있는가? 입으로는 상생을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이런 비인도적인 배제징계를 한단 말인가? 우리 도민들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들도 다 내 아비요 자식이요 형제요 친척이요 이웃이다. 미풍양속과 풍요로운 인심이 넘치는 강원도에서 이제 반목의 핏대를 삵이고 이 저주의 굿판을 거두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극단적 파업이 잘못이라면 정부의 극단적 파면 징계는 우리 사회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더 큰 잘못이 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공직사회는 물론 강원도 지역전체의 화합을 위하여 도지사의 특별한 포용과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강원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징계에 그쳐야 한다.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는 '지혜의 칼'을 사용하여 강원도민이 화합과 통합을 일구어 내는 혜안을 가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2004. 11. 22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