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사이 카톡 등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연금관련 글은 어떤 실제적 근거도 없는 루머성 쪽지에 불과하나, 동요하는 직원 분들이 적지 않으시고 출처가 우리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오해 받고 있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초로 이글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준” 이란 사람은 우리 노조와 관련 없는 “전공노” 교육청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발췌된 내용은 정준 본부장이 다른 사람들과 내부 메신저를 통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토론하며 오고갔던 내용 중 일부가 제3의 인물에 의해 카톡으로 유포되면서 명칭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변질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악의인지 실수인지는 추후 따져볼 문제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글의 내용이 현재의 연금개악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근거도 없는 내용이란 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려면 공무원연금심의위원회 시안이 도출되고 나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법률개정안이 만들어 집니다. 개정 법률안이 정부입법 발의되고 일정기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되어야 국회에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안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여러 설을 거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안이 외부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 건 또한 그러한 설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으나 이제까지의 그 어떤 설들보다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루머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명퇴수당은 연금재원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법개정안에 담길 내용이 아닙니다.

(명퇴수당은 지방직은 지자체가, 국가직은 국가기관이,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둘째,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삭감은 이미 2010년도 연금법 개정시 개정되어 신규임용자들에게는 적용 된 내용입니다.

셋째, 56년생부터 매년 5%삭감 등 연령에 따른 삭감안과 정년연장 내용은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금지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과 정년을 연장시킨 재직자들에게 주는 급여로 인한 정부재정 부담 중 과연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더욱이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지요.

결론적으로 모두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허황된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근거 없는 루머들에 의해서 수십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께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심에 서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런 루머에 흔들려 혹시라도 퇴직을 생각하신다면 일시에 공직사회에 심각한 균열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정년 보장과 연금이 동시에 흔들리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외부에서 우리 공직사회를 흔드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오정이나 오륙도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이러한 신분상의 위협이 대국민 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로 이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 후배들 중에 선배님들이 일찍 나가신다고 해서 자리하나 더 생겼다고 좋아할 바보는 없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이런 일은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정부의 엉터리 연금개악....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4. 6. 26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 성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