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합동 평가시책 선정 관련 대책(반대의견)

□ 시책취합

○ 취합기간 : ‘09. 5. 4.(월) ~ 5. 29.(금) / 1개월

○ 취합 현황 : 19개 부처 60개 시책(선정)

   - 행안부 15개, 복지부 7 환경부 5 방재청 5 등

□ 선정기준

○ 국가위임, 국고보조, 주요시책 여부

○ 법률에 평가관련 규정 명시여부

○ 평가결과 활용성 여부

○ 일몰제 적용(3개년이상 지속...)

○ 비 핵심지표(계획․집행)로 구성된 경우 제외 또는 보완

□ 추진일정

○ 자치단체 의견수렴 : 6. 9.(화)

○ 부처협의조정 : 6. 15(월) ~ 6. 18(목)

○ 시책선정 TF 2차 회의 : 6. 20.(토)

○ 시책 확정(합평의 심의 및 정평위 의결) 및 통보

□ 평가과제 :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주요시책:국정과제)

○ 불법 공무원단체 전임활동 해소 이행실태 점검실적 : 정성(3.0)

   - 행안부와 노동부가 실시한 지자체 불법 공무원단체 전임활동 해소 이행실태 점검결과 반영

○ 공무원단체 가입 금지대상자 가입․활동 방지 이행실태 점검 실적 : 정성(2.0)

   - 행안부와 노동부가 실시한 지자체 공무원단체 가입금지 대상자 가입 활동 방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반영

○ 공무원단체 후원회 후원금 급여 원천공제 금지 율 : 정량(2.0)

   - (후원금 원천공제미실시 시도 및 시군구 수/자치단체 수)×100

○ 공무원 노사관계 인식제고 노력도 : 정량(2.0)

  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이수율

   - (노사관계 교육이수자 수/전체공무원 수)×100

  ② 행안부 주관 공무원단체 담당 워크숍 참가율

   - (워크숍 참가자 수/단체업무 담장자 수)×100

○ 공무원 단체업무 전문성 강화 노력도 : 정량(2.0)

  ① 공무원단체담당 평균재직기간,

   - (단체업무 담당자 재직기간 합계/단체업무 담당자 수)×100

  ② 공무원 단체 전문가 확보율,

   - (단체업무 전문가 수/시도 및 시군구 수)×100

  ③ 공무원 단체업무 전담조직 설치율

   - (단체업무 전담조직 설치기관 수/시도 및 시군구 수)×100

□ 평가과제 선정 반대의견

○ 평가과제가 위법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적용시 노조 등 집단 반발 및 국민적 여론 악화 우려

   예) 기관내 노조할동이 불법 전임활동으로 단정하기 곤란하고 명확한 기준 및 근거가 빈약함.

○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가입금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 민간노사의 경우처럼 단협에 근거하여 노사가 정확한 가입금지 합의가 없음.(노조에서 법적인 제소여지가 있음.)

○ 본인의 자율적 동의에 의한 합법단체 후원금은 원천징수를 금지 시킬 수 없음.

  - 예) 사회복지기관 기부, 자율적 친목회 회비 등 사실상 많은 경비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합법화된 노동조합에 대한 원천징수 금지 형평성 시비 일으킴.

○ 교육이수율, 전보기간(재직기간), 워크숍 참가율 등은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인사권과 관련된 자율적 결정사항을 국정 평가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 정부의 국정평가의 공신력과 권위에 부적합함, 무용론 재기 논란.

○ 전국 공무원노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전 행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노조만 집중적으로 탄압한다는 형평성논란

○ 따라서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이란 국정평가 시책은 아직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국정평가와 관련하여 무용론이 재기될 가능성 있어 적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