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2(금)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 방문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 건의문』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 고시(5급) 출신 임용 및 운영방법 개선 건의

 ꏚ 문제점

  ❍ 2008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이후 정원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승진적체 심화

  ❍ 특히, 광역시도에는 고시(5급) 출신자가 많아 승진적체 심화

 ꏚ 건의사항

  ❍ 고시(5급) 출신자를 2~3년 간격으로 모집 배치

  ❍ 고시출신의 4급이상 승진시 반드시 중앙부처와 교류근무 원칙 마련

2.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감사 중지 건의

 ꏚ 문제점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합동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09.5.28, 사건번호 2006헌라6)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감사 진행

  ❍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포괄적 감사 계속 진행

 ꏚ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실시하는 정부의 위법한 정부합동감사 즉각 중단

  ❍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즉각 중단

3. 2009 정부합동 평가시책 중「공무원노사분야」제외 건의

 ꏚ 문제점

  ❍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평가시책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

  ❍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가입금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집단 반발 및 논란의 여지가 많음

  ❍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어 국정평가 무용론이 재기될 가능성이 있음

 ꏚ 건의사항

  ❍ 2009년도 정부합동 평가시책 선정(안) 중에서「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은 제외하여야 함

4.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건의

 ꏚ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직렬 기능직으로만 제한하여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및 임용하는 특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

  ❍ 특별채용 시험실시권을 행정안전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

 ꏚ 건의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시 모든 직렬의 기능직이 특별채용 및 임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 특별채용 시험실시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위탁될 수 있도록 개정

5.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자의 복직 건의

 ꏚ 문제점

  ❍ 2008년 8월 15일 부정부패 관련 공무원은 사면복권되고,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사면복권되지 않음

  ❍ 부정과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한 것이 공직사회에서 배제되는 결과 초래

  ❍ 나라를 바로세우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같은 공무원노조관련 사건이라도 판결을 하는 판사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임

 ꏚ 건의사항

  ❍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전원 복직

  ❍ 복직으로 국민화합과 공직사회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