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09. 6. 4)에 관한
기능직공무원인사제도개선방안건의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정원조정에따른임용및특별채용시험특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 문제점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직렬 기능직으로만 제한하여 일반직 특별채용 및 임용하는 특례

    -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공무원임용령부칙제3조제1항및제2항)

  •사무직렬의 연차적(오랜기간)으로 일반직 전환할 경우 직렬별 및 개인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조직내 문제 발생 우려

  •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선발하기 위하여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당해기관 6월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인원을 응시대상자로 선정

    - 그 동안 근무경력과 대민행정에 공헌도 불합리(공무원임용령부칙제3조제4항)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실시권을 행정안전부 실시

    -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공무원임용령부칙제3조제5항)

 ❍ 건의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 모든 직렬의 기능직이 특별채용 및 임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직렬별 및 개인간 갈등 등이 행정조직내 증폭 될 우려가 있어 특별채용

    실시 비율 최소 30%이상, 3년이내 일반직 전환.

  •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선발할 경우 응시대상자가 당해기관에서 승진서열

    배수내 경력자로 우선 응시

    - 그간의 근무경력과 공적 인정

  •특별채용 시험실시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위탁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새로운 행정수요 탄력적 대처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시 현직급에서 수평전환

    - 기능 6급 ⇒ 행정6급, 기능7급 ⇒ 행정7급, 기능8급 ⇒ 행정8급

    ※ 향후 지방자치단체 지침시달 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