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11. 13,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 주요현안 추진상황 및 동향

○ 09. 10. 22(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창립대의원대회 (제주)

- 출범참가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 (참관 : 서울,부산,대구,인천)

○ 09. 10. 26(월)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 대응 (경북,부산,대구,울산,경기,전북) : 감사반장 면담 등

○ 09. 10. 27(화) 연금공투본 제27차 집행위원회 (경기도 가평)

○ 09. 10. 28(수) 2008 대정부 공동교섭단 제2차 실무지원단 회의 (경기위원장 참석)

- 본교섭위원회를 공동대책본부로 전환, 단체교섭과 현안투쟁 병행 제안 검토

○ 09. 11.  2(월) 전공노의 대정부교섭단의 공동대책본부 제안서 접수

○ 09. 11.  5(목) 국회주관 노조전임자․복수노조관련 토론회 (의원회관) : 서울, 경기, 강원 참석

○ 09. 11.  5(목) 영남권 중하위직 인사제도개선세미나(경남도청) : 황주석,박상조위원장 토론참가

○ 09. 11. 10(화) 호남권 중하위직 인사제도개선세미나 (전남도청)

○ 09. 11. 12(목) 중부권 중하위직 인사제도개선세미나 (충남도청) : 정경화위원장 토론참가

■ 의견수렴사항

❍ 준조세 성격의 국군장병위문금 모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 2009. 12차회의 안건심의 결과 (불참③ : 인천, 충북, 전남)

1. 보고사항

① 공무원연금 공투본 운영상황 보고

- 행안부의 국회 법사위 대응 : 연금법 처리 협조요청 (법사위원장, 양당간사, 전문위원)

- 공대위 대응 : 전교조에서 유선호 법사위원장, 공로총에서 정세균 민주당대표 면담추진

- 시행령 등 후속조치 대응 : 공무원단체의 연금관리공단 이사회 비상임이사 참여 확보

※ 법개정 이후 활동계획 : 백서 및 홍보자료 제작 (소요예산은 공투본 투쟁기금 활용)

② 광역노조연맹 결성 : 강원, 울산, 충남, 경기, 경북, 제주, 충북 (창립대의원대회 10.22, 제주)

2.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관련 대응의 건

❍ 문 제 점 : 국가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항을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급여공제 추진

❍ 대응사항 : 연합차원에서 각 시도별 성금모금 보류조치 공조요구 (‘09. 11. 3)

❍ 향후계획 논의 : 기 공조한 바대로 각 시도별 자율처리 (강원, 경기의 특수성은 인정)

- 절 모르고 시주하는 형태와 현실 불부합 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의 추진

⇒ 보훈처에서 자치단체별 자매부대 지정 직접위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채택

3. 단체교섭 본교섭위원회를 교섭과 현안투쟁 병행을 위한 공동대책본부 전환의 건 (전공노 제안)

❍ 단체교섭과 현안투쟁은 주체별 분리하는 것을 대표의견으로 반영

4. 차기회의 일정 검토 : 자체현안이 많은 시기인 만큼 12월은 연합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

6. 기타사항

❍ 정치자금 기탁금의 지속 수용여부 검토의 건 ⇒ 시도별 자체 판단 (자율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