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1. 29,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요현안 추진상황 및 동향

○ 09. 11. 19(화) 국회증감법 개정동향 관련 합동 검토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건)

○ 09. 11. 26(목) 제6차 행정공제회 대의원대회 참석 (예결산심의 등) : 12시도 위원장

○ 09. 12. 22(화) 제28차 연금공투본 집행위(국회) : 법사위에서 계류 ⇒ (사학연금과 연동목적

○ 09. 12. 30(수) 제29차 연금공투본(국회) : 법사위 통과(12:30), 본회의 가결(18:30), 국무회의 통과(20:20)

- 연금법개정안 통과에 즈음한 연근공투본 공동담화문 발표, 시도홈페이지 게재

○ 10.  1. 21(목) 시도위원장 선거 (경북 권경수후보, 충북 민영완후보, 인천 김정범후보 당선)

■ 의견수렴사항

❍ 하위직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근속승진 필요

❍ 직원 애사시 시도지사 근조화가 본청직원에 한하여 제공(선관위 해석), 개선 필요

❍ 기능직에게도 시도별 직급분포비율이 상이하므로 표준안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2010. 1차회의 안건심의 결과 (불참① : 전남)

1. 보고사항

① 연금공투본 보고사항 : 공무원연금법 개정상황 (2009. 12. 30 국회본회의 결과)

② 법개정 이후 추진계획 : 연금투쟁백서 제작추진 (본책 150부, 요약 3,000부, 3월발간)

③ 기능직 제도개선 연석회의(1.28, 서울) : 일반직 전환, 5급 신설 및 보직부여, 직급상향 조정 건의

2. 기능직 제도개선 성명발표 및 건의문 채택의 건

❍ 문 제 점 : 민공노의 헌법소원건이 진행중에 있어 (5월중 결정예정) 정부에서 미온적 대응

❍ 대응사항 : 연합 성명서 준비 (경남위원장 재편집) 채택, 건의문을 통한 행안부 면담 추진

※ 제도개선위원회 폐지 후 제도개선본부 신설 편입 ☞ 제도개선본부장 선임 : 경북 장충환

3. 광역연합 정책연대 및 공조 강화방안

❍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 공동대응 불이행 등 정책공조 미흡사례 재발방지 협의

❍ 광역연합 동참강화 및 정책연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제안 수용

- 일시 및 장소 : 제2차회의(충북)에서 결정 ※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2.24) 등 현지사정

- 시도별 참석인원 : 시도별 5명을 기본으로 하되 8명까지 수용 (총 80명~100명)

- 강사섭외, 일정 및 기타프로그램은 강원노조에 일임

4. 정부합동감사 대응 : 올해 최초 강원도 본감사 당일 집결 공동대응 (2. 24)

❍ 2009 수감기관이었던 전북, 경북, 부산은 정부합동감사의 문제점, 대응안 통보

※ 국정감사 바로잡기 등 모든 사항을 연초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차원에서 대응 추진

5.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결정 : 2. 18(목) 15:00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 17:00)

6. 기타사항 : 공로총-광역연맹 임원간담회시 무소속의 경남,부산도 동참 제안 ⇒ 수용 의결

7. 광역노조연합 대표 및 부대표 선출 (규약 제13조에 의거 선출투표)

❍ 대  표 : 최종훈 강원위원장 재선 (2010. 12. 31까지) ⇒ 만장일치

❍ 부대표 : 박상조 울산위원장 재선 (2010. 12. 31까지) ⇒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