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5.  4,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 주요 활동사항 및 동향

○ 10.  3. 25(목) 기능직의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특채 헌법소원 판결 : 각하

○ 10.  3. 29(월) 5급승진자 과정 입교 전현직 시도위원장 격려 (연합대표외 2)

○ 10.  4.  1(목)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조합 제3기 출범식

○ 10.  4. 12(월)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조직체계 변경 결정투표 실시 의결 (대의원대회)

○ 10.  4. 14(수) 기능직 제도개선 관련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방문 (대표, 제도개선본부장)

- 광역자치단체 선시행 및 합리적 기준 조기 마련 촉구

○ 10.  4. 20(월)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가입 결정투표 무기한 연기 발표

○ 10.  5.  3(월) 5급승진자 과정 입교 전직 충북위원장 격려 (연합대표외 1)

□ 2010. 4차회의 안건심의 결과 (불참⑥ :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1. 보고사항

① 기능직 제도개선 사항 협의 (‘10. 4. 14,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 대표, 제도개선본부장

- 방문목적 : 지방기능직의 일반직 전직 조기시행 요구 및 진행사항 협의

- 주요내용

┌ 국가직 시행이후 지속 시행여부 검토 필요성 제기 ⇒ 지방직 시행의 제약요인

├ 지방직의 복잡성 등으로 조기실시는 사실상 불가 ⇒ 최소 1년의 준비기간 필요

└ 공직선진화 39개항목에 포함 ⇒ 실무부서의 검토와 다르게 진행될 여지는 많음

☞ 조기시행 추진을 위한 특단의 행보 필요 : 제도개선본부회의 소집운영 (회의정례화는 불인정)

② 문화일보 절독 추진 ☞ 광역연합 2010. 제2차회의 의결사항 (‘10. 2. 18, 충북)

- 추진배경 : 공무원복지포인트 인상부분을 보도하면서 일부의 사안을 전체인양 매도

- 추진경과 : 울산시노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문화일보 제소 (‘10. 2.24)

※ 5월부터 절독운동 중단(전시도 공조)  ⇒ 최근 문화일보사에서 유감과 사과 표시

2. 국정감사 대응

❍「2009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정리 실시 : 5월 7일까지

❍ 서울시에서 준비한 「국가 및 지방사무 구분현황」검토 및 수정 : 5월 15일까지

❍ 향후 일정은 이전과 같이 진행, 국감본부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월 200천원)

3. 광역연합의 향후 진로 논의

❍ 검토 배경

⑴ 전국광역연맹 설립 : 신고(‘09.11.20) → 출범(’10. 3.18, 서울,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제주)

⑵ 공로총•전국광역연맹•교육연맹 대표자 연석회의(‘10. 2.11, 울산) : 연합체 구성제의

⑶ 광역연합의 발전적 해체 제안 (‘10. 4. 1, 제주출범식) : 전국광역연맹위원장 연대사 中

❍ 검토사항 : 조속한 시일내에 시도위원장단 워크숍을 통한 진로검토 논의 추진

- 연합의 해체제안은 국감대응 등을 비롯한 광역만의 특수 연대활동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며, 그간 상급단체가 있는 시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통합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어 왔던 폐지제안과 다를 바 없는 안으로 연합회의에서 재검토할 사항이 아님

- 다만 연합의 내부에서부터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광역연합 시도위원장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심도있는 발전방안을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음

4.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결정 ⇒ 대구공무원노조 출범에 맞춰 실시 (6월중 일정확정후 재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