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9. 16,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요 활동사항 및 동향

○ 10.  9.  7(화) 공무원노동조합 대통합추진 대표자회의 (대전 유스호스텔회의실)

○ 10.  9. 14(화) 광역연합 정책국장(이동훈) 사퇴수리 : 8월 31일자 (7.26~8.31 근무)

□ 2010. 8차회의 안건심의 결과 (불참③ : 울산, 전북, 경남)

1. 보고사항

❍ 전남도청노동조합 국감바로잡기 활동관련 지역언론 왜곡보도 대응 (광남일보, 9. 14일자)

- 광남일보에서 9.16일자 지면을 통하여 바로잡는 기사 게재로 일단락

- 향후 유사한 관련사항 발생시 연합차원의 적극적인 공동대응 추진 의결

※ 소수의견 : 공직사회의 개혁적인 존재로서 노동조합이 나서 반대할 사안이 아닌 이와 같은 경우는 국감바로잡기의 예외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2. 국정감사 공조 확행

❍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를 근거로 한 국회의장 또는 과도한 특정 국회의원 고발 적극검토

- 사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실현가능성 검증 후 10월 국감개시를 기하여 시행 추진

❍ 국정감사 대응을 광역연합 단독이 아닌 연대가능한 제단체 합류방안 모색

- 가능한 제 단체 연대를 통한 본질적인 문제점 집중 부각 필요

- 시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국감요구자료로 인한 폐해가 극심하다는 여론이 다수

- 시군구의 경우도 업무방해, 예산낭비의 사례를 들어 연대 가능

❍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 집중 부각

❍ 국감자료 제출에 따른 시도의 적극적인 공조 확행

- 국감본부 및 각시도임원들은 국감바로잡기 홈페이지의 실시간 연동사항 철저 확인

- 각 시도노조별 국감본부의 거부자료 제출로 인한 공조파기 사례 반드시 근절 노력

- 국감제출부서는 물론 전부서에 국감바로잡기 취지 부각 (내부망을 통한 공고화 확행)

❍ 국정감사 대상지역 연대투쟁 추진 확행 : 첫 국감대상시도 확정시 별도 연락 (일시,장소)

3. 차기회의 장소 및 일정확정 : 인천광역시 (10. 27 15:00)

4. 기타사항

❍ 특별현안으로 인한 대전광역시청노동조합 출범식 참석 광역연합대표 일시위임

- 부산광역시노동조합 황주석 위원장 (16개시도 노동조합 연합을 대표하여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