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10. 6,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 2010. 9차회의 결과

1. 보고사항 (201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일정별 대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안경률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 송광호의원)
일    자	대상시도	일    자	대상시도
10. 11(월)	서울특별시	10. 13(수)	경기도
10. 14(목)	경기도	10. 15(금)	충청북도
10. 21(목)	제주특별자치도	10. 18(월)	서울특별시

2. 국정감사 대상시도 현지대응

❍ 대응대상 : 행정안전위원회만을 대상으로 결정

- 국토해양위는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고 행정안전위와 일정 중복으로 효과 미약

❍ 국감바로잡기 대응 결정 : 서울특별시(10.11), 경기도(10.14) 병행

- 광역연합의 위상제고와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행안위원회 국감 첫날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특별시와 도의 서로 다른 분위기와 차별성을 고려 병행하기로 결정

-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안위원장 대표면담위주로, 경기도는 기자회견과 대표면담 병행

- 기자회견, 면담제안서 등은 시도별 특성을 고려 예년과 같이 해당시도에서 자체준비

❍ 국감바로잡기 대응 개선방안 검토 ⇒ 차기회의 안건으로 상정 다각도의 대응안 모색

- 국정감사 바로잡기 연중 추진을 통한 최대의 효과 거양방안 모색

- 지방고유사무로서 국감거부대상일지라도 노조에서 추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대치될 경우 자료제출하는 방안 검토 (지방공무원특채현황 등)

□ 중앙부처 경유 국감제출요구 관련 행정안전부 방문

1. 면담일시 : 10. 6(수) 14:00 ~ 16:00 (※방문⑸ : 대표, 서울, 부산, 전남, 국감본부장)

2. 면담대상 : 최두영 자치제도기획관, 이정민 지방공무원과장, 구본근 회계공기업과장

3. 주요내용

❍ 중앙부처 경유 국감자료요구의 경우 연합의 의견을 중시하여 적극 협력하겠음 (공통)

-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부서장으로서 관심있게 대응하고 직원교육도 실시하겠음

❍ 6급 근속승진 (자치제도기획관)

-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업소 조직에는 6급중에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20%는 너무 일천한 범위에 해당되며 대상자도 극소수에 불과함

- 6급 근속승진은 직위부여의 문제, 외부의 저항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한 것임. 내년초 시행예정이며, 광역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범위확대를 고려하겠음.

❍ 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방공무원과장)

- 의견이 많은 조무직렬에 대한 조정부분 등을 비롯하여 대상과 시기를 두고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초에는 발표할 예정임

- 다만 의회 속기직의 전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일반직 전환은 일반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내부충원방식이므로 전환당시의 기능직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직렬수용은 검토대상이 아님을 밝혀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