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운영상황 

(3.  5, 경상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요현안 추진상황 및 동향

○ 09.  1. 30(금) 민공노부정부패추방위원회 강원방문 (오영택위원장외 1) : 업무추진비 열람

○ 09.  2.  3(화) 서울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회 : 참석시도 없음

○ 09.  2.  3(화) 공무원연금 공투본 제13차 집행위원회 (대표, 인천위원장 참석)

- 국회 대응관련 논의, 전교조의 차등성과급제도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 제안 검토

○ 09.  2. 10(화) 행정공제회 정기총회 : 운영위원 피선 (황주석, 최진용)

○ 09.  2. 11(수) 공무원연금 공투본 제14차 집행위원회 (대표, 인천위원장)

- 국회 대응관련 논의, 정부에 사회적 합의 정신 준수 요구, 공동투쟁 검토 등

○ 09.  2. 13(금) 광역노조연합제도개선위(광주) : 기능직의 일반직 특임서명서 제출건

■ 의견수렴사항

○ 민족의 정서와 불부합 하는 연금공단의 사망조위금 균등 현실화 요망

○ 기술분야 기능직 공무원들에게도 기술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망

□ 2009. 3월 임시회의 안건심의 결과

(참석⑩ : 대표, 경기,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제주, 충남)

1. 정부단체교섭 참가배경 및 역할 논의 (충남)

① 경과사항 : 본교섭위원배정 합의 (2. 17)를 통한 광역노조 1석 배정

(공로총2, 전공노2, 민공노2, 광역노조1, 기공노1, 교육연맹, 법원1)

② 추진배경 등 경위설명 (황인성위원장)

- 2단계교섭 (국장급실무교섭, 본교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 계획

- 2010년부터는 조합원수 10%미만의 단체와는 합의하지 않기로 함

- 정부교섭 간담회 차기 일정 : 3월 10일~11일, 대전 스파피아호텔

③ 경과사항에 관련한 광역노조연합의 입장 및 관계 등 논의

- 연합차원에서 교섭참여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부담률의 이중부담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함

※ 부담률 : 교섭이 완료될 때까지 1인당 약 2천원정도로 예상

2. 공무원연금 공투본 추진상황 및 대응논의 (인천)

- 법안 심의동향 : 당론없이 개별주장에 영향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 3~4월중 투쟁전략 : 3월중 특정개별위원 공략→4월중 사회적합의안 홍보→총궐기

- 투쟁전략에 근거 광역노련에서는 권경석(창원을) 소위위원장 면담 요구관철 노력 추진

※ 극렬반대론자인 강기정(광주북)위원은 민공노, 전교조에서 전담 유권자 압박 추진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적용기준 과다에 대한 대응안 모색 (대표)

- 맞춤형복지점수, 대민활동비까지 보수적용기준에 포함하는 정책에 원칙적 반대

- 광역노조연합에서는 10일까지 기한된 공단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기로 의결 (만장일치)

- 궁극적으로 연금공투본에 상정 총연대 투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

4. 기타사항

- 민공노 부방위의 과도한 활동 대응 : 시민단체연합에 보내는 자료로 갈음, 수준완화 요구

5. 차기회의 및 이월 안건

- 차기회의 : 3월 24일 울산광역시

- 안건 : 차등성과급 반대투쟁 참여의 건, 안면도 꽃박람회 참석 협조, 광역노조회의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