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11.28,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제89차회의 결과 (불참 : 광주, 충남, 전북, 경북)

※ 정부합동감사 관련 감사반장 면담 (시도위원장 등 11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1. 11. 28(월) 15:35 ~ 16:05, 4층 대회의실 (감사장)

❍ 주요내용

- 예비감사기간 축소 및 폐지 요구, 행정안전부가 자체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고 IT감사도 가능함에도 2주이상 사전감사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함. 이로 인한 과도한 자료요구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일단 지방공무원을 부조리한 시각으로 설정하고 사전감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도 문제가 많음

- 같은 건으로 수차례 담당자를 호출하는 사례에 대한 시정과 시도 금고 계약 건 등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감사원 감사, 수시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중복하여 다루는 경우가 있음. 감사기관간 감사자료 공유를 통하여 자료요구도 줄이고 중복감사도 반드시 지양해 주기 바람.

- 징계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지도감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림. 아울러 수범사례 전파 및 포상 등의 조치가 감사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함

1.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광역연합 활동재개 수용의 건

❍ 사전협의

- 제주특별자치도의 미활동 기간 중 회비미납금에 대하여 ½감경에 대부분 동의 (징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 있었음.)

- 내부사정을 감안 12. 1월부터 활동재개 가능하다는 의견 전면 수용 (만장일치)

❍ 오재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안사항

- 회비미납금 전액 감면 요구

- 활동재개는 2012년 첫 대의원대회이후 결정가능 (2~3월 이후), 재개시점 확답은 곤란함.

2. 지방기능직의 일반직 전직시행 저항요인에 대한 대응

❍ 검토배경

- 지방공무원법시행령에 포함된 지방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집중 여론 형성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일반직과 달리 과도한 특혜이므로 9급으로만 전환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기시행하고 있어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직종대통합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논의사항 :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른 노동조합과 공조하기로 의결

3. 광역연합 합동워크숍 추진 제안 : 원안의결

❍ 행사기간 및 장소 확정 : 2011. 12. 22(목) ~ 12. 23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

❍ 참석대상인원을 시도별 8명 기준으로 선정 (본부장 2명이 있는 부산은 10명 인정)

❍ 소요예산은 전액 연합경비로 하되 8명 초과분에 대하여는 1인당 8만원 자부담

❍ 연합 불참시도에도 참석자에 대한 자부담을 원칙으로 참석을 요청하고 수용하기로 함

4. 광역연합대표 선출의 건 : 광역연합워크숍전 90차 회의를 통해 선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