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4.24, 전라남도청)

□ 제94차회의 결과 (불참 : 광주, 대전, 전북, 제주)

1. 보고사항

❍ 광역연합 제도개선본부회의 : 2012. 4. 9.(월) 대구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 제도개선본부장 선임 : 최용욱(부산), ※ 임기 : 2012. 12. 31.까지 (대표임기와 동일)

- 건의사항 : 제도개선본부회의 분기별 시행, 본부장 광역연합회의 배석 정례화

❍ 국정감사 바로잡기 추진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 : 경찰청장 청문회 일정으로 당초 4.25.에서 5월 이후로 연기

※ 면담 재확정시 19대 국회 행안위원과의 간담회 등 추가진행사항 협의 추진

2. 공무원노조 통합 연대 ⇒ 대통합 동참 및 광역연합회의 향후 운영방안

❍ 통합합류에 따른 논쟁사항

- 대통합시 공노총의 개념은 없어지는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이므로 이 기회에 광역연합 모두 대통합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합이라고 하지만 16시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조건이 아닐 뿐 아니라 내용상 공노총을 중심에 둔 물리적 결합이므로 일부 단위노조의 경우는 조합원들의 정서상 곤란하다는 의견(복수노조의 발생 등이 우려)이 제기됨.

- 소수의견으로 16개 시도노조가 현 상급단체에서 일시에 나와 독자 단위노조로 재결합하는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안이 제시됨.

❍ 광역연합의 향후 운영사항 관련 의견

- 명분과 동력이 있을 때 대통합으로 동참하고 연합의 기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대통합은 대통합대로 이루고 광역연합은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운영하자는 의견이 공존

※ 통합의 속도와 역량집중이 변수가 되겠지만, 희생자 등 노조설립과정 속에서 달라진 틀과 정서의 극복이 실질적인 16시도의 완전한 통합의 마지막 관건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

3. 차기회의 일정 결정 : 5. 15.(화) 15:00 (부산공무원노동조합)

※ 광역연합시도 주요일정 : 부산 정기총회 (5.15), 경남 출범식 (5.17), 대구 출범식 (5.22)

4. 기타 제안 및 건의사항

❍ 경력경쟁시험 시행기간중 사무기능직 일반승진에 제한을 둔 지침의 사례가 직종대통합에도 연계되지 않도록 대응 필요 (제도개선본부장) ⇒ 조속한 시일내 공동대응안을 마련 연합차원에서 연대하기로 의결

❍ 2월중 미실시한 광역연합 워크숍을 2012 여수박람회 기간중 실시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