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5. 19, 부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 주요현안 추진상황 및 동향

○ 09.  4. 22(수) 초임사무관 시도 강제배분 관련 언론인터뷰 (경인방송, 김정환 기자) : 대표

○ 09.  4. 28(화) 강원도청노조 조합원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참관 : 67명

○ 09.  4. 30(목) 광역노조연합 자료공유 활용을 위한 강원도청노조 홈페이지에 광역마당 개설

○ 09.  4. 30(목) 전광연 미참여 시도 참가여부 결정요구 문서 시행 : 서울, 광주

○ 09.  5.  1(금) 광주광역시노조 출범식 참석 (불참 :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충남, 경남)

○ 09.  5.  7(목) 서울시공무원노조 광역노조연합 가입 결정 통보

○ 09.  5.  8(금) 광주시공무원노조 광역노조연합 불참 통보

○ 09.  5. 14(목) 전교조 사무실 이전 개소식 참석 : 대표, 인천위원장 (공투본 연대차원)

○ 09.  5. 14(목)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방문 (대표, 인천, 경북, 제도개선위원장) : 과장외 1

- 제도개선 건의 및 입법예고 등 준비사항 현황 청취, 질의 응답 (별도보고)

■ 주요동향

❍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경남도 방문 (6. 12) : 광역노조연합 차원의 건의 준비 필요

□ 2009. 5차회의 안건심의 결과

(참석⑭ : 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공무원연금 공투본 활동 및 추진상황 보고 (인천)

① 국회의결은 6월로 연기됐으나, 사회적 합의안대로의 처리가 합의된 상태

- 개정법률의 부칙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점 (강기정의원)

※ 질의 (소득상한 적용내용) ⇒ 612만원을 소득상한으로 정하였고 그 효과는 76% 적용시 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짐 (1급이상, 교사, 판검사, 연구직 등 단일호봉 적용자)

② 특이사항 : 전공노 공무원연금 포기 총투표 실시

2. 기능직 제도개선 추진상황 (제도개선위원장)

① 전광연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5. 14,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 대표외 3명

- 인재추천 채용제 도입반대, 상위직급신설, 직류직급 명칭변경, 급여상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 특별채용 승진기회 확대, 사무기능직의 단계적 감축 및 일반직 전환

② 일반직 전환시기가 직렬별 달리 적용되는데 대한 갈등요인 해소방안 등 공동대응안 모색

⇒ 제도개선의 문제점 및 대안을 공동 정리 경남위원장에게 송부하기로 결정 (행안부 대응)

3. 연합회비 운영효율화 제안 (연합대표)

❍ 회비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자의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기관(행정공제회)를 활용하기로 하되 예치기간은 6개월로 하기로 결정

4.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결정 : 6. 10(수) 11:00 경남도청

5. 기타사항

❍ 노동부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기관간 단체협약 대한 점검활동 대응 검토 : 진행과정을 좀 더 두고 보면서 구체화 하기로 의결

❍ 무소속 시도노조의 상급단체 결정 조기추진 촉구

- 계속 제기된 문제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임을 재차 확인 (절대과제임은 전원공감)

- 다만 현 체제 내에서의 물리적 시간제약의 한계를 고려 단기적인 압박보다 폭넓은 교양사업 등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빠른 시일내에 워크숍 등을 준비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