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며, 법률상 국정감사의 범위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그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0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자료요구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19대 국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 자료요구 기간(7월말 ~ 9월말)의 도래와 동시에 관련 법규사항을 무시하는 자료요구 형태를 지속하고 있어 광역연합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동대응을 요청드리니 각 시도에서는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방식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반드시 위임사무 또는 국비가 지원된 경우로 한정
- 지방고유사무 또는 의원실에서의 개별요구시 미제출
※ 답변자료 제출방식(예) : ○○번 : “본 사항은 지방고유사무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붙임 전국광역연합 공문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2 국정감사 서류제출 안내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