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에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국가위임사무나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한하며 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에서 자치권 수호차원에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노조가 개별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협의 조율을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아니므로 자료요구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데 한계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오니 의원실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거부해야할 자료에 대해서는 노조대표가 협의할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짧은 사유를 적시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컨데 OO자료는 지방고유사무임,  또는 OO자료는  국비지원 없음, 또는 자료조사기간 축소(방대한 양) 등등,  이외에도 거부 또는 조율사유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연맹 국정감사대책특위위원장  이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