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7.26,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 제85차회의 결과 (불참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북, 경남)

1. 광역의회의 개방형 직위 확대운영 등에 관한 대응 (김호서 도의회의장 면담)

① 개방형직위 확대에 대한 의견 전달

- 개방형 직위확대가 조직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내부조직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명한 반대의사 전달

- 인사권 독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새로운 인사개입이 될 수 있음.

② 국정감사 바로잡기 추진 협조

-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정부합동감사 등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요인에 대하여는 광역연합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③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합동워크숍 제안

-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광역노조연합과 시도의회의장단과의 합동워크숍도 고려하겠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추진에 대한 대응

❍ 사무직렬에 한해서만 특별임용자격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 문제 제기

- 지방직의 경우 사무직군안에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이 구분되어 있으나, 조무 직렬중 조무직류와 사송직류는 사무직렬과 업무구분이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직의 경우 조무직류는 사무직렬 내에 있음.

❍ 사무직렬이 과원인 경우 조무직렬의 전직기회 원천 제한의 문제점 발생

❍ 행정안전부 방문 광역연합 의견 전달

- 조무직렬 중 조무․사송직류는 사무직렬과 동일하게 특별임용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의 변경 요구

- 궁극적으로는 지방직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사무직렬 통합 운영을 요구하기로 의결

3. 국정감사 바로잡기 연대 대응

❍ 중앙단위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 추진 (연대가능한 노동조합과의 합동회의 개최 등)

❍ 대상기관 방문 및 공문 발송 :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각정당, 중앙정부

❍ 국정감사 반대 성명서 발표 및 전 공무원노조 공동대응 추진

❍ 시도의회의장단 회의안건에 국정감사 공동대응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