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시도] 특수건술 화재보험 가입 관련

  가. 2010. 6.30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별(화보법시행령 제2조 구분에 따른) 보험 가입/미가입 현황[미가입 특수건물 리스트(건물명, 면적 등, 위치)]

  가. 최근 3년간(2008-2010)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는 가입촉구 공문 사본

  나. 최근 3년간(2008-2010) 보험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취한 행정조치(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현황 및 벌금 부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