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일방적 복지포인트 전년 수준 환원 요구를 철회하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광역노조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복지포인트 인상을 편법적 임금인상으로 호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문제의 시발점은 모 언론의 [공무원 임금 편법인상 고통분담 ‘말로만’...대통령도 국민도 ‘속였다’] 제하의 기사를 통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겉으로는 ‘임금 동결’을 외치면서 뒤로는 인건비가 아닌 운영경비로 처리되는 복지포인트 인상을 통해 ‘편법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라고 단독 보도한데 기인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개인별 자기개발, 자격증 취득비용, 개인별 능력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마치 공무원의 임금에 포함된 것처럼 보도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

문제의 보도의 사례에서처럼 일부 자치단체가 국민고통분담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인상했다면 오히려 해당 자치단체의 특정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언론보도가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여론에 떠밀려 그릇된 언론보도를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오해를 해소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다.

행정안전부가 「맞춤형 복지관련 예산 재조정 권고」 공문을 통해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편성하라는 권고 또한 정부가 자체 훈령이나 조례에 따라 복지포인트 지급규모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월권으로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행정 행위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만 할 것이다.

중앙부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직접 응대하는 현업근무자가 많고 직급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아 개인별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급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발적 기부는 지속함으로써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해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살리고 자부심을 갖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이 예측되는 환경에서 사전에 복지포인트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포인트 인상을 예방하지 못한 정부부처의 행정 비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중앙부처가 월권하는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사후조치라는 후진적 행정 행위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광역연합은 이번 건에 대한 정부의 권고사항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조합원에게도 이익이 되지도 못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에 만 휘말리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선택적 복지포인트 재조정 논란과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복지포인트 문제는 국민적 정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려하여 노사간 제도권의 적정 범위 내에서 재논의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0. 2. 8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