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마당 > 국정감사바로잡기
   
 
등록일 : 2010-09-13   조회수 : 6340
유정현의원 협의결과
작성자 : 서울시공노조
첨부파일 :
이 건과 관련하여 황석곽 보좌관과 통화하였습니다.(무지 친철한 보좌관임)

이 건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 건물이 많아,

이를 소방방재청에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려는 목적(보험가입을 독려)임을 밝혔습니다.

지방고유사무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1-가(미가입현황) 및 1-다(벌금부과현황)는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나의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가입촉구 공문(문서상으로는 1-가로 되어있음)은 신청한 목적을 감안하여 가급적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즉, 질의 취지가 목적타당한 부분이 있어 1-나의 경우 제출토록 검토바랍니다.(꼭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니니 지자체별로 판단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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