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 4만여명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강원도청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 대다수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무원이라는 표현으로 매도되어 공직사회 전체가 부정한 집단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이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쌀 직불금 제도가 일부의 몰지각한 고위공직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박봉과 격무를 견디면서 오직 봉사와 청렴을 소임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하루하루를 어렵게 견디고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처사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몰지각한 공무원들과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당연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강원도가 즉각적으로 앞장서서 부당한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직불금 청구가 국회의원, 고위직 공직자 등 가진자의 농지양도세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직불금 부당수령사태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공직사회개혁의 중심이 되어 공무원 비리척결은 물론 사회비리 척결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8. 10. 21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