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는 3일 무능.불성실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4급 서기관 1명과 5급 사무관 7명 등 모두 간부급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문제 인물로 지목해 일정기간 개전의 기회를 주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돼 결국 이러한 초강수를 감행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현재 6, 7급 공무원 23명에 대해서도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어 퇴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몇몇 지방정부가 무능 공직자를 퇴출시킨 사례는 있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른바 철밥통 공직사회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서기관 4명과 사무관 18명 등 간부급 22명에게 대기명령을 내고 5개월여 동안 재교육 및 업무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내부인사와 외부의 인사.컨설팅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열어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판가름 난 공무원을 퇴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들은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일하는 태도가 불량해 많은 직원들이 인사 때마다 같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폭탄'들이었다고 한다. 내부에서조차 기피되는 인물들이 그동안 무탈하게 버티고 있었으니 이들이 담당했던 업무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저급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외압에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신분보장이 주어졌다. 공정한 업무집행과 국리민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신분보장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을 공직사회에 퍼뜨리는 이상 진화를 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공무원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별칭이 붙었을까. 한국노동행정연수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들조차도 40% 이상이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작업이 시행됐었다. 서울시는 2007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102명을 퇴출후보군으로 분류한 뒤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20여명을 최종 퇴직시킨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시민봉사단'에 배치해 최장 6개월간 급식봉사와 공원청소 등을 하게 하고있는데 현장근무의 평가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부가 무능 공무원 퇴출에 가세한 것은 용단으로 '공직사회 쇄신'이라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취임한 박재완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와 전국 모든 지자체들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돼 공직사회가 무능의 껍질을 깨고 민간 못지 않게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무능공무원의 퇴출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어 자유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