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및 초과근무 관련 행안부 방문결과

○ 일    시 : ‘08. 3. 26(수) 14시 ~

○ 장    소 :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 방 문 자 : 전광연 대표 황주석(부산), 부대표 서정신(대전),

              전북 위원장 엄은걸, 광주 위원장 이종욱

○ 방문목적 : 공무원여비규정 및 초과근무수당규정 개정 요구

○ 방문결과

 ≪공무원 여비규정≫

 ○ 숙박비 지급방법 개정

  ․현    행 : 영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40,000원 범위 내에서 정부구매카드

              (법인카드)를 사용 실비정산

  ․개정요구 : 일비, 식비와 함께 출장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지급

    ※ 숙박형태의 다양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답변내용 : 숙박업소 외에 숙박한 경우도 숙박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

 ○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국내자동차(버스)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개정

  ․현    행 : 자가용차량을 이용한 국내여행 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임지급

  ․개정요구 :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산출하여 지급

  ․답변내용 :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비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

 ≪초과근무수당규정≫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현    행 : 1시간공제, 1일 4시간 및 월 67시간 제한

  ․요    구 : 1시간 공제, 4시간 및 67시간 제한규정 삭제

  ․답변내용 : 1시간 공제를 없애는 방안, 기본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기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