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무원노조, 박희태 국회의장 '국감법 위반 혐의' 고발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16개시도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연대기구인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이하 '광역연합')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고유사무에까지 무분별한 감사자료를 요구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자료 역시 상임위원회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마다 보좌관을 통해 무작위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연합 최종훈 대표(강원도공무원노조 위원장)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광역시도의회 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 감사, 국정감사 등 중복감사로 인해 150여일이 넘는 귀중한 시간을 감사에 소비하고 있다"며 "방대한 감사로 공직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가 저하되는 폐해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