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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마당 > 국정감사바로잡기

등록일 : 2010-09-17 조회수 : 10820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따른 긴급 협조사항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경기도청노동조합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각 시도별 행정망 공지사항에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여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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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로써 도의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대상)에 의거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잘못된 국정감사의 관행을 바로잡기위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여 수년간에 걸쳐 국회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상대로 강력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는 국비지원 및 국가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출하고 그 외 모든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연대하여 국정감사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추진하는 사항이니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2010. 09. 17.
○○시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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