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투본 공동담화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즈음하여-

오늘(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진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수많은 진통 속에 일단락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번 개정안이 당사자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라 평가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금발전을 위해 무려 27%나 기여금이 인상되고, 단계적으로 급여인하를 하는 등 당사자의 희생을 통한 개정임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2년째 보수가 동결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더욱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공무원․교원 노조 및 단체의 논의기구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매우 부족하지만 존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초 정부가 일방적 개정추진으로 반쪽짜리 연금을 만들려는 시도와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재개악 하려는 시도를 투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08년 11.22 총궐기 등 조합원 및 회원 동지들의 직접 참여와 단결된 힘을 통해 이룩한 성과라는 점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연금투쟁의 과정에서 연금개정의 5대 원칙을 연금발전위와 대정부교섭 과정에서도 확인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1)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2)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3)정부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4)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5)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하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더욱 분발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사회변화와 발전에 맞게 공적노후보장체계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히 향후 연금개정의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통한 합의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연금공단 이사진 참여 등 합의사항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며, 더불어 상시적 연금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되는 연금개정이 아닌, 당사자가 그 운영과 발전전망 설계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공적연금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악을 막아내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조합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또한 정부가 또다시 공적연금의 기본취지를 무너뜨리는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단결된 힘으로 단호하게 싸워 나갑시다.

2009년 12월 30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