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09년도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가 무분별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청 노조를 비롯한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에서는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국감자료요구에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담당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정감사가 되었든 안건심의가 되었든 또 국정조사이건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도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국감법 제7조에 나오는 국정감사 대상범위 에서만 가능합니다.

국감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28조나 국회증언법 제2조 어디에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제출 불가시 단체장의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억압까지 한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국회의원 개인의 자료요구를 상임위의결로 간주한다’고 사전 의결하는 편법을 쓴 것은 명백히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관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전광연)」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대응사항 및 결과는 도청노조홈페이지(www.gpgu.com)의 「국정감사 바로잡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국회의원의 부당한 행위에 당당히 맞서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국정감사 바로잡기 추진본부」 : 강원도청노동조합 홈페이지

   (현 강원위원장이 광역노조연합의 대표이므로 온라인본부는 강원도청노조에 둠)

※ 국정감사 바로잡기 추진본부장 : 이건영 부산광역시노조 부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