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대해(한나라당 부산 연제)

         연락처(02-788-2873, 02-784-5286 비서관 정태준) 

 수정협의 내용(※적색부분 제출하기로 수정협의하였으나 자료작성에 의문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실무자협의가능) 

- 감사관련(09~10년)

1.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및 이에 대해 사후조치결과보고서 원본사본

2. 09년 강원도 자체 감사결과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 원본사본

3. 2010년 강원도 감사담당관실 감사계획서 원본사본

4. 강원도 소속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비위사실 적발 및 처리현황(현재 진행 포함)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1.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진행현황

2.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비 예산 집행현황

3.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현황 및 강원도(강원개발공사포함) 부담 증감 내역

- 인구관련(최근 10년)

1. 강원도 인구 증감 내역(각 시․군별)

2. 각 시․군별 출산율 현황

3. 강원도 실시 출산장려책 실시 현황 및 예산 현황

4. 강원도 공무원 증감 현황 및 사유

- 선도SOC 사업 관련

1. 강원도 선도 SOC 사업에 대한 진행현황 및 중앙정부 지원현황

2. 선도SOC 사업 관련 중앙정부 건의사항

- 강원도내 SSM 설립현황(최근 5년)

1. 강원도내 대형 할인마트 설립현황

회사명	위치	설립일자	비고

2. 강원도내 SSM 설립현황

3. SSM 설립 관련 사업조정신청 현황 및 사업조정 결과

4. 대형마트 수익에 대한 강원도 세수 증감 현황

-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관련

 1. 강원도 지방재정운영계획(책자)

 2. 지방재정운영계획 사업 중 미흡사업 및 재검토 사업현황

- 강원도 평가대상 (감사관실) 주요사업 목록

- 상하수도

1. 강원도내 수도관 노후율 현황

2. 수도관 누수율 현황

3. 수돗물 관련 이물질 발견 신고현황

- 지방재정 관련

1.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대비 채권발행 및 초과발행 현황

2. 2009년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사업 진행현황

3. 2010년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1년 재원조달 방안

3. 한도액 초과 발행 지방채 발행 현황(최근 3년)

4. 지방채 초과발행 관련 강원도가 행안부에 신청한 지방채 액수 대비 승인액을 아래 형식에 맞추어 제출바람.(최근 3년)

5. 행안부에서 정한 2011년 강원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증감 사유(자세히)

6. ‘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 장려(등)에 대한 행안부 지침 및 공문 원본사본

7.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현황을 아래표 형식에 맞추어 제출바람.

8. 지방세 관련 비과세․감면 법안에 통과에 따른 지방세 증감 현황

법률	내용	지방세 증감	적용시점	비고(취등록세, 주민세 적시)
조세특례제한법	노후차량 교체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등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신설,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소세면제 등
지방세법	서민주거생활안정,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
지방세법	경형 승합화물차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적용
지방세법	관광호텔업용 토지 및 건물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 폐지 등
합계

- 개발사업

1. 2010년 당초 계획대비 사업축소 검토사업 현황 및 사유

2. 산림훼손 현황(최근 5년). 면적. 훼손 목적(용도) 등 적시

3. 강원도 면적 대비 산림면적

- 강원도 내 산불 발생 현황 및 피해현황(최근 3년)

- 금강산 관광 중단이 미치는 강원도 지역 경제 효과

- 주택사업 관련

1. 강원도 주택공급 현황 및 분양 현황(최근 5년간)

2. 강원도 공시지가 변동 추이

3. 강원도 주택보급율

- 식품관련

1. 강원도 지정 모범음식점 현황 및 식품위생검사 시 적발현황

2. 기 지정 모범음식점 강원도 재정 지원 현황

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량식품 등 단속 실적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현황 및 집행 예산. 설치율

- 삶의 질 관련

1. 강원도민 삶의질 만족도 조사 결과

2. 도시경쟁력 지수 결과

3.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방정책에 대한 강원도 입장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