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급단체 탈퇴,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면 노조 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달 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3분의 2’에 모자라 탈퇴안이 부결된 뒤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 가능한지를 물어온 것에 대해 이같이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는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이 비교적 쉽게 탈퇴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상급단체 탈퇴·가입은 재적 과반수 참여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규정돼 있으며, 규약의 제정이나 변경의 경우 재적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찬성으로 되어 있다.

인천지하철공사 노조 규약에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어 탈퇴와 가입이 재적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규약제정ㆍ변경 사안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