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원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강원도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4.96% 인상된 4,897만2,000원으로 결정했다는 발표는 모든 도민들을 당혹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액 4,565만원보다도 332만 2,000원(7.28%)이나 많은 액수이다.

의정비는 의원들로 하여금 성실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극심한 불황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감원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공무원까지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현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의정비 인상결정과 같이 고통분담을 외면한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나 도의원들의 잇속만 챙기는 것으로 비춰지는 일은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자치단체별 재정력지수와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한 기준액의 20% 내외에서 의정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의정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했고, 도내 시군의회 모두가 삭감을 결정한 상태에서 자신들만을 위해 의정비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도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여 줄지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강원도의회의원들은 과연 의정비 인상 논란에 흔들리지 않는 책임있는 의정 활동에 충실해왔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라며, 더 늦기전에 이번 정례회기 중 5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의「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심의시에 4,897만원의 의정비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의연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만일 강원도의회가 주위의 모든 우려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의정비 인상안의 원안의결을 강행할 경우 이는 도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가능한 도내 모든 제단체들과 연대하여「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공작의 중단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12월 2일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