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동자들은 수년 째 봉급을 동결하고 노후연금마저 삭감당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무직 공무원은 10%, 1~3급 공무원은 7%, 4급 이하 전 공무원은 5%의 봉급삭감을 강제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비록 공무원 임금삭감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해명발표가 있었지만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보도된 사실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서민 공무원들의 생활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동결된 임금을 또다시 협의없이 삭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아래 서민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강압이며, 폭력이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어느 노동자가 동감하지 않으며, 어느 누가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부자에겐 감세의 축복을 노동자에겐 고통전담의 저주에 가까운 임금삭감을 강요하면서 만든다는 일자리가 고작 시한부 인턴사원을 늘리는데 돌아가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면 서민 공직자들의 봉급까지 삭감하는 것은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부는 서민 공무원의 5% 급여삭감 이라는 강압행위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자영업자 살리기 급여 5% 소비 촉진 운동과 같은 능동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여야 한다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당연히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이 야기되는 정책을 내놓고 홍보하여 공무원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행위 또한 즉각 중단하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2만 조합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노동자, 서민 대상의 고통 전담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맞서 총력투쟁할 것이다.

2009.  2.  25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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