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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

우리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16개 시ㆍ도 공무원대표자 이하 광역노조연합)과 함께 지난 200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서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포함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행태를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다.

  지난 제16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2003.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법률 제06857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국감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최근 제18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국회인 입법부가 만든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노조연합에서는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에 대해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과 중앙부처를 통한 국정감사 자료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회가 제정한 법을 솔선하여 준수 할 것을 주장하는바,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게 널리알려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광역노조연합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에 의거 감사대상이 아닌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라.

  2.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으로 검증을 받고 있음으로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본연의 국가정책 감사에만 전념하라.

  3. 국회는 분권과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무분별한 국감자료 요구를 즉시 중단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의정활동을 하라.

  4. 국회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부처를 통한 국정감사 자료요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 국민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08. 9. 22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대표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