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 언제까지 우리가 정권교체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

지난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10%까지 절감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1만명이상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봉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체를 완전 무시하는 행위로 이러한 단순한 숫자만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용과 효율’을 말하는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 노릇만하는 행정안전부의 만행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개탄스러움과 실망감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꼭해야 할 재정분권은 생각조차하지 않고, 총액인건비의 10%까지 감축하면 절감된 인건비의 10%를, 10%이상 감축하면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면서, 항간의 이야기처럼 서울공화국 출신답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리려는 속셈을 들어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인위적인 감원목표를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퇴출을 시도하는 조직개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전국의 제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풍요롭고 행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의 자세를 공고히하고 국민들께서 믿고 신뢰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명박정부,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방자치제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로 사용되는 재정 인센티브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방자치제에 부합하는 재정분권부터 먼저 시행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권고를 광역자치단체장은 거부하라!!!

             전 국 광 역 자 치 단 체 공 무 원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