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보 촉구 요청서

지난 5월 현정부는 인구감소율을 기준으로 하여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의 5~10%를 절감하는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계획을 행안부를 통하여 일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단순히 총액인건비의 10%까지 감축하면 절감된 인건비의 10%를, 10%이상 감축하면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며 재정으로 지방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15년이나 된 시점에서 정말로 절실한 것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재정분권일 것인데 이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자치단체를 오로지 줄세우기로 길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국민의 가장 근거리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봉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단순히 숫자만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말로는 실용과 효율을 운운하는 행정안전부의 기만이요 만행입니다.

분명히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이에 전국의 공무원 제 단체는 이미 수차에 걸쳐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자치권을 훼손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행안부의 법적 근거없는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요한 행안부의 강압에 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잇따라 구조조정을 발표하게 된 데에는 개탄스러움과 실망감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권 확보를 강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역량은 오로지 지방의회 뿐입니다.

부디 강원도 지방공무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의 자세를 공고히 하여 도민들께서 믿고 신뢰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고,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권고안을 타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08. 6. 17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