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정현 의원(한, 서울 중랑갑, 초선) 자료요구 건

(09. 08 14 : 국책사업 공모 신청 현황) 건은 황석곽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돼 있음을 설명, 이에 황 보자관은 본 자료요구 건이 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한 바는 없으나 중앙정부에서 일부 국책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을 주고 있어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자료요구 했다고 말함. 또한 100% 국가예산이 아니더라도 매칭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국책사업에 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 요구라며 적극 협조를 요청

이에,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에 한해 자료제출 협조 답변

협의자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임승룡 위원장

2. 홍정욱 의원(한, 서울 노원병, 초선) 자료요구

(09. 08. 13 :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와 통일부에 보고한 보고대상자의 정착실태 보고서, 설치운영 중인 북한이탈 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여부와 협의회 구성원) 건은 이상민 보좌관과 전화통화한 결과, 본 자료요구 건은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 2항에 의거 국가위임사무로 해석․지자체의 국정감사범위에 해당된다고 답변.

이에,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에 한해 자료제출 협조 답변

협의자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임승룡 위원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