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10월 회의자료, ’07.10.9(화), 경북도청-

□ 그 간 추진사항(지난 회의 ’07.9.19 국회)
○ 안경률의원 대응건 : 의원사무실 및 행자위원장 항의방문 전달
▷ 문제해결 안될 경우 1인시위 등 강력대응(부산에서 계획)
- 지금이후로는 국감이든 아니든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선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다
- 국가위임사무 등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국정감사기간내에 요구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
전광연대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지금까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15개시도가 이미 자료를 90%이상 제출한 상태라
가능한 제출, 단, 비공개대상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000
등 익명 등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계속 이행여부를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키로 함)

○ 전광연대표 등 선출 : 대표 황주석(부산), 부대표 서정신(대전)
○ 전광연 수재의연금 전달(07.9.29) : 300만원(제주특별자치도 재해지역)

□ 통추협 추진사항(통추협 제4차 대표자 회의,07.10.4(목) 11:00 행정부노조사무실)

○ 결정사항
1. 공동기자회견 개최의 건 / 개최하기로 결정
- 2007. 10. 11(목) 10:00 / 정부중앙청사 정문 / 단체별 5인(45명)
2. 공동선전물 제작 건 / 10월중 제작하기로 결정
-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후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
3. 대정부 규탄 집회의 건 / 11월 중 개최하기로 결정
- 실무자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후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
4. 한선교 의원 등 공무원법개정안 발의 관련 대응 건/기자회견 후 국회방문하기로 결정
5. 제3차 실무위원회 일정 / 2007. 10. 11(목) 14:00~ 법원노조사무실
6. 제4차 대표자회의 일정 / 2007. 10. 16(화) 14:00~ 법원노조사무실

□ 회의 안건

1. 국정감사 대응 건(07. 10.22(월) 경기도청 국정감사 10:00)
▶ 심의내용 : 당일 시도별 인원배정 및 현수막 제작 등에 대하여 결정 요망
2. 통추협 규탄집회(연금, 불성실 교섭 등) 결정사항에 대한 참여 규모 등
▶ 기자회견, 선전물 제작 부담 및 규탄대회
3. 대선 후보자에세 대한 각종 근무조건 등 정책질의 여부(경남)
▶ 연금 등 대정부 교섭 등 질의와 전국노조단체와 연대 단일안 제출 여부 등
4. 초과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경북 : 별첨)
5. 공무원연금법 개정동향 및 대책(경북 : 별첨)
6. 전광연회 및 대표 업무추진비 인상(경북 : 별첨)
▶ 현행 : 회비 및 업무추진비 10만원

□ 회의 결과
1. 국정감사 대응 건(07. 10.22(월) 경기도청 국정감사 10:00)
- 경기도 국감시 행자위원장 면담과 기자회견 및 시도별 3명 참석
- 경북, 충북, 전남 국감은 시도노조위원장 참석
- 향후 국감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 추진, T/F 구성하여 대응
- 이번 국감시 시도별 소속의원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자료 제출

※ 국정감사 일정
경기도 10월 22일(월) 10:00, 경남 10월29일(월) 10:00, 충북 10월 30일(화) 미정
경 북 10월 30일(화) 10:00, 전남 10월30일(화) 10:00, 서울 10월 31일(수) 10:00

2. 통추협 규탄집회(연금, 불성실 교섭 등) 결정사항에 대한 참여 규모 등
- 2007.10.11(목) 10:00 정부종합청사 정문 기자회견시 시도위원장 전원참석
- 통추협선전지 제작 부담금 합리적으로 결정
- 11월중 통추협주관 규탄대회 전광연소속 조합원 가능한 많이 동원
- 통투협 전광연 실무위원 추천 : 경기도청 최석현 위원장

3. 대선 후보자에세 대한 연금 등 각종 근무조건 정책질의 여부
- 통추협 주관으로 전국노동단체의 하나된 정책질의 토록 하고 의견 등 제시

4. 초과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 경북도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을 시도별 밴치마킹

5. 공무원연금법 개정동향 및 대책
- 통추협 등 모든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토록 함(정부교섭 등)

6. 전광연회 및 대표 업무추진비 인상
- 잠정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