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연회의결과

□ 일시 : 2007.9.19(수) 12:00~14:00

□ 장소 : 국회앞 음식점

□ 참석 : 11개시도 참석(서울, 인천, 전남, 경남 불참)

□ 추진실적

o ‘07. 8.21(화) 면담 요구 3개 위원회 위원장실과 전화통화 : 9월국회 일정 협의중

o ‘07. 8.29(수) 공무원노조 통합추진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공노총사무실

   1. 9인 대표자회의(공동대표제)와 9인 실무위원회(간사 법원노조)를 두고 각 매월 2회 회의

   2. 통추협 운영방안에 대해 실무위원회와 3차 협의회를 개최

o ‘07. 8.30(금) 전광연 기능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대전(서울, 충남, 제주 불참)

  1. 전국기능직노동조합 출범하였으나 기능직특위는 동참하지 않고 연대수준 유지

  2. 대정부, 기관교섭시 기능직 정원비율에서 6급이 10%이상 되도록 전력 투쟁

o ‘07. 9. 5(수) 국회행자위 김경록 보좌관 : 국감, 국회일정에 따라 연락하겠음

o ‘07. 9. 5(수) 국회건교위 : 대선관련 등으로 시간이 나지 않음, 환노위 연락안함.

< ※ 국정감사 바로잡기 (요구건수 423건 / 제출불가건수 246건) >

o ‘07. 7.27 김기현 의원  23 / 13

o ‘07. 8. 6 김영춘 의원  20 /  6

o ‘07. 8. 7 정성호 의원  92 / 53

o ‘07. 8.13 이인영 의원  18 / 18

o ‘07. 8.13 최규식 의원   3 /  3

o ‘07. 8.13 이승희 의원   2 /  2

o ‘07. 8.13 김정원 의원  33 / 18

o ‘07. 8.13 최인기 의원  35 /  8

o ‘07. 8.20 이상배 의원  87 / 68

o ‘07. 8.21 이인영 의원  22 /  6

o ‘07. 8.24 김영춘 의원   1 /  1

o ‘07. 8.27 이상배 의원  37 / 19

o ‘07. 9. 3 김영춘 의원   4 /  4

o ‘07. 9. 4 김영춘 의원   1 /  1

o ‘07. 9. 5 안경률 의원  16 / 15

o ‘07. 9. 6 심재덕=윤호중 의원 27 /  9

o ‘07. 9. 6 김영춘 의원   1 /  1

o ‘07. 9. 7 유인태 의원   1 /  1

* 부산시 이건영 수석부위원장께 감사(자료분석 수고)

< ※ 안경률 의원실 김태훈 보좌관 요구건 추진 >

o ‘07. 9. 5(수) 안경률 의원실로 제출불가 공문서 시행

o ‘07. 9. 6(목) 안경률 의원실 김태훈 보좌관 자료요구권 메일 및 전화통화 1시간

  1) 자료요구권에는 제한이 없고 지방자치사무는 국감대상에서만 제외된다고 주장

        (국회법 128조, 국감법 10조, 국회증언감정법 2.4,12,15조)

     ⇒ 지방자치사무는 국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료도 낼수 없다고 반박함

        (국감법 7조)

  2) 안경률 의원의 요구자료는 국감자료가 아니라 국회안건심의자료임

     ⇒ 국감시즌의 자료요구는 국감자료임, 안건심의자료는 국감 끝나고 요구바람

  3) 상임위원회 첫회의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요구를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결를 거친사항이라 절차상 하자가 없음

     ⇒ 입법취지가 국회의원 개인적인 자료요구를 막고자 하였는데 이에 반하는 의결은 결국 무효임(변호사 자문)(국회법 128조)

o '07. 9. 6(목) 안경률 의원실 김태훈 보좌관에게 자료제출불가 메일 송부

  - 눈감고 아옹,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 노조의 결정이라 그대로 추진한다.

o ‘07. 9. 7(금) 안경률 의원실 김태훈 보좌관 전화통화 30분

  - 내용이 과격하다. 본인의 자료는 국감자료가 아니라 안건심의자료이니 제출요구

  ⇒ 안건심의자료라면 국감 끝나고 주겠다. 요구자료 한건 한건 그 수준을 질타함

o ‘07. 9.12(수) 안경률 의원 시도 기획관리실장앞으로 공문 시행

  - 전광연의 제출불가 공문서 발송은 단체장의 월권이자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 노조가 한일에 대하여 단체장으로 하여금 노조행위를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 와 노조탄압을 사주하고 있음

o ‘07. 9. 6(목) 통추협 실무회의 개최 : 통추협에서 논의안건 정리

o ‘07. 9.13(목) 통합추진협의회 3차 회의 개최

  1. 통추협 차원의 단합을 위한 상견례 9.20일 17:00에 개최

  2. 공동성명서, 기자회견안을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9.20일 확정 추진

  3. 통추협 재정은 회의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하고, 9월부터 각기관별 매월 10만원씩 갹출하고 대규모행사는 분담하여 추진

  4. 차기 회의 10.4일 10:00, 행정부공무원노조사무실

o 07. 9.19(수) 국정감사바로잡기 국회방문 : 안경률 의원실 및 행자위원장실

  - 안경률 의원의 행태 규탄 및 행자위원장 면담 요청, 성명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