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이제 그만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의 자기가 만든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16개 광역시도 공무원노조 협의회)는 국회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과 중앙부처를 통한 국정감사 자료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을 솔선하여 준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이며, 시행초기에 지방자치제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시행하였다면 이제는 1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였기에 그만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정감사,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수시로, 상시로 중복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지역구 및 전국에 널리 알려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힐 것이며 위헌적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7. 8. 8.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