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은 부당 판결

- 대구시 상수도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승소 -

금일(10일) 대법원(민사2부)은 “대구시 상수도 현업 교대근무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소송금:1,564,475,950원)”에 대하여 원고측의 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으로 환송하라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번 임금 등 청구소송은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주도로 ‘02.12.2일 상수도사업본부 현업교대근무자 강문희 외 303명이 대구지방법원에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16억여원의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04년 1심 패소 및 항소심 기각되어 지난 ‘05년 2월 대법원에 상고하여 7년에 걸친 재판의 결과이다.

○ 그동안 대구시 상수도 교대근무자들은 지난 수년간 많게는 월 16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정작 월 30시간의 수당만 지급받아 ‘노동의 대가’를 부당지급 받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해 왔으며, 상대로 대구시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범위 내”지급이란 단서 조항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할 것이다.

○ 이번 사건과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동안 공무원신분이란 이유만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법률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였으며, 이번 판결로 사실상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범위 내”지급이란 단서조항을 무효화시키는 판례를 남기게 되어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