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며 “기여금은 5.5%에서 7%로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은 2.1%에서 1.9%로 인하하며, 연금개시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안”이라며,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면서 늦게 받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강원본부는 또 “공무원의 보수는 300인 이하 고용된 상장 중소기업의 82% 수준에 불과하고, 영리행위 금지, 취업제한, 정치활동 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받는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가 퇴직 후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공무원연금의 도입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국민연금과 달리 과세 대상이며, 노후보장 이외에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일부와 산재보험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강원본부는 “정부는 IMF 때 구조조정 기금으로 공무원연금 적립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정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퇴직금을 연기금에서 지불해 재정을 악화시키고,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기도 했다”며 “부실하게 운영하고 나서 연금재정이 악화되었다는 핑계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통해서도 밝혀졌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2008년도 기금 여유자금 운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은 1,786억원(-4%)의 손실을 기록해 사학연금에 이어 가장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위원장은 “2008년도 기금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운용수익을 기록한 가운데 유독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막대한 운용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를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한다면 공무원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출처 : 강원희망신문 http://www.chamhop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