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규정과는 달리 도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3천만원까지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의회 가운데 상임위가 구성돼 있는 춘천, 원주, 강릉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달리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며,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통념에 어긋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개정해 사실상 3천만원까지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3천만원까지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강원희망신문)

논란이 일자 강원도는 강원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도 28일 논평을 내고 재의결을 요구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강원도의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3천만원까지 영리행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지정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겸직이 허용되는데다가 대다수가 별도의 소득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해와 편의만 추구한다면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재의결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춘천·원주·강릉시의회는 정부의 지침대로 조례안을 개정했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시의원의 경우 겸직 금지 조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원주시의회 관계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중 2명을 제외한 5명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어서 산업경제위원직을 내놓거나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