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결과○ 일 시 : 2007. 2. 23(금). 13:10 ~(오찬 시) ○ 장 소 : 시청 청솔홀(1층) ○ 참 석 자 : 36명 - 중 앙(3) : 장관, 지방행정본부장, 홍보관리관 / - 시 (33) : 시간부17(시장, 행정.정무부시장, 자문대사, 실국장13 / 의 회(8) : 의장, 부의장2, 상湛㎰坪?, 사무처장 / 경찰청 : 경찰청장2(대전, 충남)/ 구청장5 / 국회협력관 / 직협회장 ○ 건 의 자 : 직협회장 ○ 답 변 자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 건의 및 답변 내용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 대전광역시청에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민과 공무원이 의견이 상충되는 어려운 상황에 올바른 판단으로 정립하여 주심과 업무보고 시에서 건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인사혁신정책, 연금법 개정, 각종 수당관련규정 등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국민이나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게을리 일하면서 월급만 타는 퇴출대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의 특혜만 받으려는 이기적이고 부도덕 공무원으로 각인되어 국민들과 직접 접하면서 지방행정을 펼쳐야 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공무원과의 신뢰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이익집단이나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는 사항 등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건의합니다. 건의사항은 ①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로 과잉 규제하는 제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수당제도 등 제도의 잘못으로 부도덕한 공무원이나 파렴치한 공무원으로 치부되는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 건의(시간외 수당 ,수당금액, 초과근무계상,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야간수당 등의 예를 들었음) ⇒ 박명재 행자부 장관 답변 ○ 시간외 수당 규정 중 2시간 공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알고 있다며 개선하도록 하겠음,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하여 실·국장 및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발송한 공문에 대하여 보완하는 공문을 시행하겠음, 단, 초과근무수당금액은 일반근로자와 같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임 ② 2. 21일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 중 공무원연금법개정과 관련하여 3월 중 104개 단체와의 의견수렴, “사회적 논의기구 발족”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노동조합법 제8조에 규정한 “교섭대상”임을 감안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결과에 의거 추진 건의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답변 ○ “교섭대상”임을 분명히 했으며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음, 연금법과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 국민연금법의 개정 내용을 지켜보겠으며 일본의 경우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3년 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는 예를 들음 ③ 양성평등정책 등 차별제도를 개선하는 정부정책과 배치된 공무원법 개정(정년평준화)의 조속 추진 건의. ⇒ 박명재 행자부 장관 답변 ○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업무이며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등이 함께 논의하여 추진해야 되는 사항임을 전제로, 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명히 하였으며, 청년실업·인사적체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 평준화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연장하여 평준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 끝. 2007. 2. 23(금) 대전광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 노조위원장 서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