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최근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정부는 물론 언론들 까지 부자증세 서민감세라 한다.

그동안의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서민을 무지 생각해준

정책인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분명 부자는 증세가 된 것이 맞는데..

연봉 1억원에 48만원 증세니까 0.48% 증세라 보면 될 것 같고 세발의 피 만큼 이지만..

[표1]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서민들의 대부분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연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됨으로서 오히려 대부분의 서민들은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표2] 두 가지를 추가로 가입하면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장기주택마련저축 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설 그럴 거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 아닌가? 참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1억원 연봉자는 집이 없을 리 만무하니 장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48만원의 증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가 아니니 공제를 못 받을 것 이고, 녹색펀드를 가입하여 300만원 까지 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252만원의 감세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서민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하고 녹색펀드도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세 효과는 있죠. 그러나 정부는 이 것 을 노린 것입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추가로 청약저축이든 펀드든 하기 힘들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 것이죠.

[표2]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된다. 연간 120만원까지 불입한 저축액에 대해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월 10만원씩 불입할 경우 48만원이 공제되는 셈이다.

녹색펀드 투자액 10%도 소득공제 된다. 연 300만원 한도로 운영되므로 펀드 투자액 3천만원 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펀드여야 한다. -

사실 아래 [표3]에서 잠시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서민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 걸로 비판 글을 써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

이틀을 고민을 하던 나는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놀러온 자동차정비 일을 하는 친구에게 물었다. “넌 좋겠다. 월세집에 살면 40%나 소득공제를 해 준다던데” 했더니 자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급여를 최소로 신고해서 연말정산 같은 게 뭔지도 모른다고, 연말정산 받아서 여행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열 받는 다면서...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급여생활자의 41%가 과세미달자 (연 1157만원 이하) 인 것이다. 급여생활자중 5000만원 이상 소득자를 제외하면 약 60~70%이상이 과세 미달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월세 사는 사람들은 거의 과세미달자여서 실제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만 낸 것이 없으니 공제 받을게 없는 것이고, 나머진 전세 세입자일테니 공제 받는 대상은 아주 소수일 것이다.

[표3]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 된다. 연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자격 조건은 ①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 ③총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월세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엄청 생색을 내고 있지만 잘 뜯어보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서민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고소득자는 증세가 되어도 추가 펀드 가입으로 오히려 감세를 받을 수 있지만 서민은 정부의 거짓 서민정책에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무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분석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많은 자료들을 읽고

작성한 글입니다. 만약 읽어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덧 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