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바로잡기 추진사항 (9월 29일)

□ 국회 행전안전위원장 면담

❍ 일    시 : 2009. 9. 29(화) 14:00 ~ 14:40

❍ 장    소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

❍ 참  석⑻

－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최종훈 광역노조연합대표, 임승룡 서울특별시노동조합위원장, 황주석 부산공무원노조부산지부장, 김용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효원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건영 국감바로잡기추진본부장, 이헌희 서울특별시노동조합부위원장

❍ 노동조합의 의견 및 제안

-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위법행위(국감법 7조)임을 재강조, 아울러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는 불법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

- 무분별한 자료요구에 대응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임

- 지속된 논란사항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류를 위한 매뉴얼化를 국회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필요가 있음 (임승룡 위원장 제안사항)

❍ 행정안전위원장의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별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더라도 존치 당위성은 충분함

-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여 매뉴얼하는 것에 대해 동의, 추진하겠음

■ 참여연대 국감실무팀장 간담

❍ 일    시 : 2009. 9. 29(화) 15:00 ~ 16:00

❍ 장    소 : 참여연대 회의실 (서울시 종로구 동인동 소재)

❍ 참여연대측 참석⑵ :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팀장, 이재근 행정감시센터팀장

❍ 노동조합의 의견 및 제안

- 국정감사의 불법성 부각,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있으므로 중복된 형태임

- 불필요하고 불법인 국정감사로 인해 시민들이 온전하게 향유해야할 행정서비스가 실시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임

- 국민들의 참권리 찾기 차원에서라도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감바로잡기는 같이 동조해 주기 바라며, 그같은 목적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나가자고 제안

❍ 참여연대의견 : 관련한 활동사항 및 공무원노조와의 연대대응안에 대한 의견

- 그간 국감에 대응한 참여연대의 활동사항 소개

- 참여연대는 국감모니터링시 과다한 자료요구를 부추기는 정량평가는 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실체와 문제점을 알게된 새로운 계기가 됨

- 향후 관련부분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공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