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전광연 회장단 회의 및 행자부 방문결과 ● 일 시 : 2005. 8. 18(목), 11:00 - 18:00 ● 장 소 : 행자부(연금팀, 공무원제도팀), 기획예산처, 국회, 대전시청 직협 사무실 ● 참 석 : 15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내 용 : 복무조례, 지방5급시험, 연금법, 기능직직급조정, 공무원임금 등 협의 ===================================================================== □ 특별휴가 축소 관련 - 복무조례 개정은 지자체 자율로 시행 확인(공무원팀장)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시도에서 자율로 개정함은 타당함(행자부 김영선 팀장) - 가족의 사망시 휴가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리 주장에 동의 ○ 지난 8.16 전광연에서 보낸 (안)대로 조례 개정토록 시도 집행부에 요구 및 확인 □ 공무원연금법 개정관련 -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 확인(연금팀장) ○ 20년 미만자 순직시 연금지급 방침(경찰.소방직 만)은 형평성 없음을 주장 ○ 경찰.소방.일반직 중 위험한 직무(범인체포, 재난재해, 화제진압, 마약단속 등) 수행 중 순직자만 제한적으로 해당됨(유정선 팀장 확인 - 법안 일부내용 별첨) □ 지방5급시험 폐지 관련 - 9월중 개정, 2006년 1월부터 시행 추진 확인(공무원팀장) ○ 현재 시행방침이 결재중이며 종전과 같이 3가지중 택일하여 시행토록 예정 ○ 지방5급(5%) 및 7급(10%) 공채 확대 의견조회는 시험폐지에 대한 방안임 ○ 4급이상 직렬 통합 추진, 직군을 8개 정도로 나누어 우선적 통합 실시예정 □ 기능직공무원 직급조정 관련 - 총액인건비제 시행되면 지방자율로 시행(공무원팀장) ○ 하위직에 몰린 직급분포를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구 ○ 정원.조직 구성권한이 2007년 지방에 이양되면 행자부의 관련규정은 폐지예정 □ 시간외근무제도 관련 - 2시간 기본공제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공무원팀장) ○ 시간외수당 관련 부작용은 2시간 기본공제를 폐지하면 없어질 것임을 주장.요구 ○ 근무시간(9시~18시)이외에는 모두 인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면 될 것임 □ 공무원 임금 관련 - 봉급조정수당을 지난해 수준으로 추진 예정(최재혁사무관) ○ 정부가 약속한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현실화를 고려하여 5% 인상 요구 ○ 지난해 2.5% 실질적 인상됨, 올해 경제상황이 나쁘지만 약간 상향 조정 예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관련 - 시군구 6급을 가입대상에서 제외 추진(노동부) ○ 관리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6급공무원을 노조가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 ○ 공노총.전공노가 공동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함을 상호 인식 - 시도 사업소 및 시군구 6급 등 4만여명이 가입제외 될 수 있는 상황 □ 기타 ○ 전광연 워크숍 개최 : 9월 강원도 주최(동계올림픽유치 및 전광연 당면사항) ○ 아시아육상경기 개최 : 9월 인천광역시 개최(행사관람 등 협조) ○ 기능직모임 개최 : 9월 광주시 주최(시도 직협 및 노조 협조) ○ 대전시청 직협 3대회장 취임식 참석 : 전광연 회의 및 안건 토론(13개시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