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공무원 노동조합 단결권 보장을 위한 공동 성명 참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2005. 1. 27 행정자치부장관이 공포하여 2006. 1. 28 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공무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안으로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결권은 직종과 직급 담당직무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률로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를 따르는 공무원단체가 없어 죽은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농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악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법률임을 밝혀둔다. 특히, 노동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단결권(노동조합가입) 마저도 과도하게 법으로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즉, 6급이하 중에서도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등을 노동조합 가입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으며, 공무원들은 이러한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있어 배신감과 상호 신뢰감이 깨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음을 밝힌다. 더구나, 그동안 몇차례 진행된 공무원과의 대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여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관점은 이전의 군사 독재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의 자세는 철저하게 배재한 체 자신의 영달만 챙기려는 관료층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법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 노동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또다른 음모를(시행령 제정)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후퇴시키는 분명히 잘못된 발상이며 반듯이 시정되어야 할 일 임으로 헌법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전광연)에서는 만약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마저 말살시키려는 정부와 관료집단의 공작이 사실이라면 전국 16개 시도 산하 30만 지방공무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올바로 개정될 때까지 공동 연대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지자체 및 국가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예외 없는 단결권을 보장하라. 2. 전임자 규정 등 노조법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을 즉시 개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05. 9. 26.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