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전광연회의결과□ 일시 : 2006.12.1(금) 14:00~18:00□ 장소 : 대전시청노조사무실□ 참석 : 13명 황주석(부산) 정봉주(대구) 최진용(인천) 채길성(광주) 서정신(대전) 손대중(울산) 이상호(강원) 이태근(충북) 이종호(충남) 엄은걸(전북) 유창근(경북) 이종해(경남) 강군진(제주) □ 추진실적 o 2006.10.11 총액인건비제 오류사항 개선 요구(6개항) 문서 행자부 발송 1) 1인당 평균인건비 계산시 정원으로 나눈 것을 현원+별도정원으로 수정 요구 2) 소방직과 일반직의 분리산정 요구 3) 인건비 예산증가율을 3.6%에서 현실적인 10%정도로 수정 요구 4) 정원산정기준일(2006.6월말) 이후의 승인된 정원 반영 요구 5) 정원 산정시 별도정원 포함 요구 6) 기타 기관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 요구o 2006.10.19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 면담(경기도청 09:40~55) - 지방자치제를 침해하고 위헌적인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 요구 -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및 감사 중지 요구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중지는 수용하였으나 국감자체의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국감폐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 - 공무원 정년 평등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지 요구o 2006.10.19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국감장 피켓시위(경기도청 국감장)o 2006.10.19 행자부 조직발전팀과 개선요구 6개항에 대하여 논의 ⇒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시도의 실제자료를 수집하여 개선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도와 정보를 공유해 나가며 결정하겠으나 정원산정 기준일은 2006.6월말로 시점을 정해서 처리하고 그 이후 증가된 정원은 시행 후 차기에 반영하겠다함. o 2006.10.19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방문 : 공무원연금문제는 전광연, 공대위와 대화채널유지 요구o 2006.11. 9~23 공무원연금 개악공작 규탄대회 5회 :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대전 o 2006.12. 1 기능직 직급분포비율 상향조정요구서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전달 / 기능직특별위원회□ 회의결과1. 총액인건비제 추진상황을 파악한 후 행자부 방문 등 추진2. 12.9일 공무원연금 개악공작 규탄대회 적극 참가 : 총 16,000명 계획(별지 계획서 참조) - 시도당 110명씩 참가(가족, 어린이 포함) - 질서유지단 명단 신고 : 참가인원의 10% - 깃발, 프랫카드, 피켓, 어깨띠 등 자체제작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결성에 대한 찬반 토론4. 복지카드 기금적립금관련 노동부의 질의회시에서 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였으니 카드운영사로부터 직접 노조로 적립할 수 있도록 추진5. 대정부 단체교섭 추진상황 :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강제배분으로 교섭 추진 예정